‘의료분야 입학정원’, ‘혼합진료 도수치료’ 현안관련 담화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16개 시·도 지부회장과 상임이사로 구성된 제 33대 집행부는 협회장을 중심으로 협회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회 발전을 위한 회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격려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의대 및 간호대 등 의료계열 입학 정원 확대’와 복지부 제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혼합진료 도수치료’와 관련하여 혼합진료 전면 금지가 아닌 비급여 진료도 국민에게 필요한 항목은 허용 할 것이라는 급변하는 보건 의료분야 시장 흐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담화문을 발표하오니 물리치료사 회원 여러분께서는 협회장 중심의 집행부 노력을 믿고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의 우리 물리치료 관련 쟁점사항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1. 의사, 간호사, 한의사 및 보건의료관련 학과의 입학증원 확대관련 물리치료 학제일원화에 역행하는 물리치료과 정원 증원 및 신설 등 조정 움직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결과에 따라 삭감 유무를 결정 후 통보하면 그 금액만 각 자동차 보험사들이 주는 방식을 일반 보험 치료와 비급여 치료에도 도입하고 심평원에서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을 해당 실손 보험회사에서 지급토록 변경 예정.

3. 도수치료 자체만으로 과잉 진료라 할 수는 없지만, 급여 치료와 비급여치료(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를 동시 치료 할 수 없도록 상세 기준을 정할 예정.

2021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급여인 도수치료는 640억원,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항목의 혼합진료 비율은 도수치료가 89.4%, 체외충격파는 95.6% 등 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의 현안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물리치료 현안 Task Force Team을 구성하겠습니다. T·F·T는 중앙회 담당 이사진 및 시·도지부회장과 전문가 회원그룹 등 으로 구성하여 회원 의견수렴 및 단계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여 회원 권익향상을 위해 시대변화에 맞게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 4월 총선에 우리협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정책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학제일원화’라는 커다란 목표가 있습니다. 이의 실현으로 협회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우리 물리치료는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희망의 물리치료’를 위해 33대 집행부는 회원 삶의 질 향상과 협회 성장을 위해 현안문제를 역량을 모아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발전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